“지휘관으로서 안전한 수색 활동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 판단했음에도, 혐의 대상자서 임성근 제외
발행 2024-06-05 10:56:16'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14 ⓒ뉴스1
5일 민중의소리가 확보한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해병대 수사단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군 관계자 8명에 대한 범죄 정황들이 기재돼 있다. 이 문서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작성한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 문서에 첨부된 것으로, 수신처는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이다. 보고서를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15일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호우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받으며 ‘실종자 수색’이 주된 임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전파하지 않고 있다가, 17일 오전에야 “피해복구 작전의 주점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구체적인 임무를 뒤늦게 하달한 것도 모자라, 약 1시간 뒤인 11시경 곧바로 수색 지역 출동을 지시하는 바람에 관계자와 고 채 상병, 투입되는 인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 임무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 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짚었다.지난해 7월 18일, 작전 병력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 위주 수색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본 임 전 사단장이 “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71대대가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닌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당시 “복장 착용 미흡, 슈트 안에도 빨간색 츄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실종자 수색 인원들의 복장 상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적할 뿐, 안전대책이나 안전 장비 준비 등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는 게을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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