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
윤관식 기자=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4 [email protected]초동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과 같은 결론을 낸 것인데,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대통령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13장 분량의 '채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에 대해 각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판단한 결과가 담겼다.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9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이를 재검토했는데, 이 보고서는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검찰단 등의 의견을 회신받기 위해 전달한 잠정 법리 판단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이 가운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었다.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8명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국방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하지만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1일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한상균 기자=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2일 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나오고 있다. 2024.5.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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