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통위원)에 추천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해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면서 방통위 설치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를 선임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최민희 적절성 논란 국민의힘은 10일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 거부를 대통령에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력이 있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방통위원에 걸맞지 않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지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3년 이내 방송통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추천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해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면서 방통위 설치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를 선임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국민의힘은 10일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 거부를 대통령에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력이 있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방통위원에 걸맞지 않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지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고려하면 최민희 전 의원을 적절한 인사로 보기 힘들다. 방통위 설치법상 방통위원은 ‘정당 당원’ ‘인수위 경력 3년 이내’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 퇴직 후 3년 이내’ 등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또한 ‘관련 업계 15년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이는 대통령과 정당이 추천권을 갖되 정치적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가를 선임하라는 취지다. 최민희 전 의원은 현재 당원이 아니지만 대선 캠프 활동 등 국회의원 출신 인사 중에서도 정파적 색채가 강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권 출신 방통위원이 늘고 있다. 방통위원 출신 직업군을 분류하면 1~2기 때는 위원장만 정치인 출신이었고 위원들은 공무원, 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3~4기 때는 정치인 출신 위원이 2명으로 늘었다. 3기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의원 출신인 허원제, 김재홍 위원을 추천했다. 4기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출신 김석진 의원을,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선캠프 출신 표철수 위원을 추천했다. 최근 일부 위원의 임기가 끝난 5기 방통위에선 정치인 출신 위원이 과반을 점했다. 국민의힘 추천 2명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고 민주당은 김현 전 의원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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