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이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보보안 전문가들의 현실 진단은 차가웠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보보안 전문가들의 현실 진단은 차가웠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갖춘 정보보안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며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다. 10일 국가정보원 국장 출신인 석재왕 건국대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권헌영 교수와 현안 인터뷰를 진행했다.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석 교수는"미국의 도·감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미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 등을 중심으로"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물론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 심지어 야당 인물까지 도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 교수는 도·감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현재 정부 정보활동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군을 비롯한 정보 작전과 관련 모든 부처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대통령실 제공권 교수는 '대체 어떻게 도·감청 사실도 몰랐을까'라는 질문에"우방국이라 더 쉽게 도청을 당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확한 경로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미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청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외교관이나 정보기관 사람들이 보안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쉬웠을 것으로 봤다. 김 교수도"미국이 작정하고 도청을 하면 막기는 힘들다"면서"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는 문제다.
권 교수는"대통령실이든 지하벙커든 취약점이 발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창문이나 벽면 떨림으로 도청이 됐다는 말도 있고, 휴민트와 연계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대통령실 등 보안시설 전체를 뜯어고쳐서라도 보안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교적 해결책을 함께 제안했다. 그는"미국은 이미 한국을 필요하면 감청이 가능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일본은 미국이 도·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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