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안가서’ 피해자 유족 수천만원 물어내는데…변협, 권경애 변호사 징계 검토

변협은 6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경애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A양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의 어머니인 B씨는 이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불복한 가해 학생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B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B씨 측은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심에서 승소한 소송에서조차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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