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5/hanitweet/9145796498843252744350-9145796498843252744350-1643614475436605440.webp)
[다시 읽는 오늘] 2023년 4월5일 수요일 1.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해진 학폭 소송 2. 고교생에 마약 음료 건넨 뒤 부모 협박 3. 30년 된 보행로 ‘와르르’…행인 2명 사상
의뢰인한테 알리지도 않아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 갈무리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다.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해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권 변호사의 재판불출석으로 지난해 11월24일 취하됐다. 취하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어머니 이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욱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곧장 항소했다. 하지만 이씨의 변호인인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9월22일, 10월13일, 11월10일 등 세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 결과 1심에서의 원고 일부 승소는 패소로 변경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선 모두 항소 취하됐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이씨에게 5개월간 숨겼다. 지난주에야 재판 결과를 확인한 이씨는 “답답한 마음에 재판 상황을 줄곧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다가 최근에 패소했다고 이야기했다”며 “직원이 그만둬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 청소 노동자로 살면서 어렵게 소송을 8년간 해왔는데 너무 원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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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취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5/hanitweet/9145800460219331186395-9145800460219331186395-1643483952781594624.webp?w=640)
[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취하학폭으로 숨진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 법률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에 세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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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기다린 학폭 소송, 변호사 재판 안 나와 물거품 됐다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소송이 취하되는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한을 풀기 위해 유족들은 8년 동안 힘들게 소송을 이어왔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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