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안전진단’서 ‘안전’ 뺀다···30년 만에 명칭 변경 추진

여당이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재건축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제도 도입 30년 만에 명칭이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도 1년 만에 다시 낮출 예정이다. 주민 의사에 따라 도심에 신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안전진단 제도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0일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안을 담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에 지정되기 전에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이 가능해진다.앞으로는 사업 인가 전에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고, 추진위와 조합도 미리 만들 수 있다. 기존에는 추진위와 조합 없이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 수 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의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 제정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항목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편익, 설비노후도이다. 현재 비중은 각각 30%, 30%, 30%,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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