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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오랜 투쟁과 염원을 담아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참사 당일 재구성 주요 과제로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오랜 투쟁과 염원을 담아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출범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경찰·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조사와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긴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특조위 활동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다.
용산구청 당직실 직원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재판에서 “당직실이 재난안전상황실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당직실은 참사 당일 관계 기관의 질서 통제 요청을 받고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박 구청장에게 선고된 무죄와 별개로 구청 조직 내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검경 수사가 ‘군중 유체화’ ‘인파 사고 위험 인지 미흡’ 등 참사의 표면적 원인을 찾았다면, 특조위는 그 배경이 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인파 사고 대응에 미친 영향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이전이 경찰 인력 배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 전 서장 측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집회·시위 경력 투입이 많아 부담이 컸다”고 말했고,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측도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다면 용산서는 여유 인력이 있어 충분한 경력을 배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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