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된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 등이 출석해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추후 별도로 지정한다.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등 사유로 지난달 8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의 정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이다. 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의 주심이기도 하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 이 장관은 이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행안부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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