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 이라크전 당시 파견…軍 “파병과 별개” 北 전술·작전·전략 연구할 기회지만, 민주당 “전쟁불씨 韓으로 가져올 것”
민주당 “전쟁불씨 韓으로 가져올 것”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2일 정보당국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전 참관단은 군·정보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전선의 상황이나 전술, 전략, 무기 체계 등을 분석하고자 보낸 참관단과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속으로 해외 파병·작전을 다녀온 복수의 취재원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해부대 출신 A씨는 “개인의 전술, 지휘관의 작전, 부대의 전략 등 3박자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며 “대상은 북한 특전사 격이라는 ‘폭풍군단’이고, 또 러시아·체첸군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외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참관단’이라 표현하더라도 러시아와 북한에서 ‘파병’으로 받아들이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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