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방 장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0일 워싱턴디시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 미국 워싱턴 디시 인근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군 파병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지원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파병을 조건으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를 들어서 전술 핵무기 고도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사일고도화, 정찰위성,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훈련을 위해 보낸 병력 약 1만명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군이 언제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그들이 전장에 투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일이 꼭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푸틴 대통령이 중단하면 된다. 전쟁을 시작한 것도, 끌어온 자도 푸틴 대통령이며 종전의 열쇠도 그가 쥐고 있다. 당장 종전하지 않는다면 손실이 발생할 것인데, 이는 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한-미는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공동성명은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5일 한국과 미국이 핵협의그룹 2차 회의에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한-미 연합훈련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핵협의그룹 과업의 신속한 진전”, “미 전략자산 전개빈도의 증가 및 정례화” 등 내용도 담겼다.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양측은 NLL이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에 주목하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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