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짓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막바지 논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해보다 낮은 2%대 기본 증가율을 제시한 것...
정부가 저소득층의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기준 중위소득’의 내년도 기본증가율 논의 작업을 진행 중인데, 재정당국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낮은 증가율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22년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가 중위소득 인상을 주장하며 집회를 연 모습이다. 사진·경향신문 자료사진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을 2%대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기본증가율 3.47%보다 낮고, 기본증가율 계산의 토대가 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인 7.81%보다는 한참 낮다. 중생보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기재부에서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면서 6~7%를 올리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물가 인상률 정도로 기본 증가율을 낮추자고 하고 있다”며 “매년 이렇게 가금복 데이터보다 낮게 기본증가율이 결정되면서, 실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저소득층 급여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준 중위 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 증가율이 기준 중위 소득 인상률 결정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가금복 조사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 만큼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값을 조금 낮추는 식으로 보정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제외하고는 중생보위에서는 기재부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돼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하는 결정이 반복돼왔다. 2021년도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등이 사유가 돼 가금복조사 3년치 평균 증가율인 4.62%와 4.32%가 아닌 1.0%와 3.02%이 기본증가율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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