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참여연대 토론회…“감세 낙수효과 없어, 법인세 실효세율 높여야”
조한무 기자 [email protected]조국혁신당 정책위 조세개혁 TF와 같은 당 차규근 의원,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반복되는 세수 부족 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가장 큰 세수 부족 원인으로는 정부 감세 정책이 꼽힌다. 강 교수는 “반복되는 세수 부족은 감세 정책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경기적 요인보다는 감세정책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낙수효과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세는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감세 이전에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노동시장 이중구조,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개선해야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2023년 경기 둔화 원인은 민간 부문이 아닌 정부의 재정 운용 실책에 기인한다는 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설명이다. 민간 분야 성장세가 둔화하면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경기 조절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윤 정부는 거꾸로 갔다는 것이다.
세수 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개편이 제시된다. 한국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6.4%로, OECD 평균 23.6%를 상회한다. 문제는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법인세 실효세율은 17.5%로, 영국, 프랑스, 호주를 밑돌았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국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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