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나온 전세사기 대책, 예산 편성도 안 했다

대구시가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부실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기사] 대구, 전세사기 대책 '지각 제출'... '피해지원센터 열고 총력 대응' https://omn.kr/29iuy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구1)은 26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전세사기 대책 '지각 제출'..."피해지원센터 열고 총력 대응" https://omn.kr/29iuy

이 의원은"지난해 6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김정옥 의원이 대구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고 대구시도 도시주택국 내에 전담팀을 구성했다"며"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지원 예산과 지원 사업은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역 내 피해사실을 국토부에 보고하는 연락사무소 역할만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특·광역시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대구시와 비슷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한 인천과 대전도 바로 예산을 편성해 생활안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늑장 대응이자 행정편의 중심의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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