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교체한 데 대해 법원이 26일 제동을 걸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법원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행위 모두에 대해 법적·절차적 하자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교체한 데 대해 법원이 26일 제동을 걸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법원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행위 모두에 대해 법적·절차적 하자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정부의 ‘방송 장악’ 행보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번 법원 결정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에 필요한 심의마저 건너뛴 채 ‘졸속 심사’를 했다는 방문진 야권 이사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재판부는 “7월31일 임명처분에 관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방통위가 낸 자료와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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