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왜 미룹니까? 도대체 언제 합니까?” “다른 과거사 사건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간첩이니 특수범죄자였다고 발표한 거 정정해줘야죠. 사과 안 하면 평생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다른 과거사 사건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다른 사건과 연결합니
10일 오전 고양시 육군 제11보급대대 내 법당 안국사에서 열린 실미도 공작원 고 임성빈, 김병염씨의 천도제에서 임성빈씨의 여동생 임일빈, 임충빈씨가 고인의 위패와 영정 앞에서 참배하며 오열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간첩이니 특수범죄자였다고 발표한 거 정정해줘야죠. 사과 안 하면 평생 죄인처럼 살아갑니다.”실미도 사건의 마지막 공작원 4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2주년이 됐던 10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육군 제11보급대대 내 법당 등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유족들은 국방부에 ‘국가의 사과’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 다른 과거사 사건과 함께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또한 “사형당한 이들의 유해발굴을 5월말 또는 6월초에 벽제 지역에서 실시하고 실미도 공작원을 위한 위령관 건립을 위해 올해 내 실미도 옆 용유도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고양시 육군 제11보급대대 내 법당 안국사에서 열린 실미도 공작원 고 임성빈, 김병염씨의 천도제에서 임성빈씨의 여동생들이 고인의 위패와 영정 앞에서 참배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이날 천도제가 끝난 뒤 열린 국방부와 간담회에서 유족들은 “3월10일 전에 사과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해놓고 왜 소식이 없냐”고 따졌다. 실미도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사과를 요구해온 유족들은 국방부 국장급 간부인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실미도 유족에게 사과 보도자료를 대독하는 방식도 수용하겠다고 양보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배인영 군인권총괄담당관은 “4월경에 군인권개선추진단장과 유족과의 만남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유족들은 최근 상소권회복을 통해 진행중인 고 임성빈씨 초병살해사건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공군 검사가 ‘상고 기각’ 의견서를 제출한 일과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특수임무유공자증서를 줘놓고 이를 취소하고 반납하도록 한 사실에 관해서도 항의했다. 국방부 담당관은 이에 대해 “공군검사 의견서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 유공자증서 취소는 보훈부 소관”이라고만 답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7월 고 임성빈씨 유족 임충빈씨가 낸 특수임무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결정 통보를 했으나 한 달만에 “고인께서 군사재판으로 사형된 사실이 확인되어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비대상이므로 결정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보훈부는 교전 중에 사망한 공작원의 유족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 특수임무유공자 증서는 취소하지 않았다. 초병살해죄로 재판을 받고 사형당한 4명만 취소한다는 기준을 삼은 셈이다. 실미도 공작원 24명 전원은 지난 2005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3200만원씩 보상금을 받은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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