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로부터 받을) 막대한 산재·고용보험료 수입에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
“정부는 막대한 산재·고용보험료 수입에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보호와 혜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 없다면 ‘국가 주도 보험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재·고용보험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업의 경우 특고·플랫폼노동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 소속돼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가장 최근 근무지 퇴사 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특고·플랫폼노동자는 건강상 이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노무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소견과 ‘구직활동은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이 국장은 “구직 가능하면 일을 하지 누가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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