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폐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KBS KBS뉴스
법사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도 명문화했습니다.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한편, 소위는 오늘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 등도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중대 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예고한 바 있는데, 당정이 추진하는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등을 담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회에서 일괄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례법 개정안과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고 광고 수단에 ‘앱 광고’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심의에 들어갔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피싱 의심 전화 온다면?…일단 끊고 '이것'부터 알아보세요 |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Read more »
“공교육 밖 ‘킬러문항’이 사교육 근본 원인”…당정, 수능출제 배제국민의힘과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Read more »
'돌려차기 사건' 대법원 판단 받나...'징역 20년 적다'항소심 징역 20년 선고했지만, 보복 범죄 ’불안’ / 가해자 상고장 미제출…검찰 '19일까지 결정' / 징역 20년 확정되면 2042년 돼야 가해자 신상공개 / 당정, ’보복 시사’ 범죄자 양형 강화 논의
Read more »
당정 '묻지 마 범죄·피고인 신상 공개...머그샷도 추진'’돌려차기’ 가해자, 재판 중이라 신상공개 불가 / 당정, ’피고인’ 이름·나이·얼굴 공개 허용 추진 / ’머그샷’ 근거도 마련…’유명무실’ 사진공개 방지
Read more »
'다음 소희는 없어야' '현장실습 폐지 시민행동' 만들어졌다'다음 소희는 없어야' '현장실습 폐지 시민행동' 만들어졌다 직업교육 다음_소희 산업체_파견 직업계고 현장실습 이영일 기자
Read more »
‘양형기준’ 손보는 대법원…전세사기·스토킹 범죄 단죄 길 열릴까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만듭니다. 조직적인 전세사기 처벌 강화 요구가 쏟아지면서 사기 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잔혹해지고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도 설정됩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