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우려를 밝혔습니다. TV수신료 한국전력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수신료 수신료분리징수 한전 공영방송 KBS EBS 전기요금 수신료고지 수신료징수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공영방송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시행되면 한전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30여년간 이어진 수신료 징수제도를 방송법 시행령 문구를 일부 고쳐 한 달여 만에 바꾸려는 방통위 방침에 수신료 위탁징수 당사자인 한전도 우려를 밝힌 것이다. 한전이 KBS와 맺은 수신료 징수 업무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한전은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고지·징수하려면 현행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상한선보다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실제 징수한 수신료’의 15%가 아닌, ‘청구한 수신료’의 15%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은 월 2500원 수신료 중에서 EBS보다 많은 6%가량을 수수료로 받는다. 나머지 91%가량이 KBS에 돌아가고 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예산 다시 내라'...각 부처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기재부,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 다시 제출 요구 / '과감하게 구조조정'…보조금 삭감·폐지 착수
Read more »
이용록 홍성군수 '오염수 방류, 정부 정책방향 따라갈 것'3일 취임 1주년 언론인 간담회... "아쉬운 부분 보완, 성과는 더 다듬을 것"
Read more »
포털도 손보나…방통위, 'KBS 수신료' 이어 'NAVER 알고리즘' 조사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지적 직후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의혹 실태점검 나서기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필요할 경우 수사'언급하며 네이버 압박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언론사의 이념 및 성향 등과 무관' 방통위 네이버 알고리즘 점검 나선다
Read more »
검찰 '박영수 '안정적·확실한 대가' 요구'... 법원 '다툼 여지'구속영장에 대가 약속·지급 정황... "넓은 단독주택도 요구"
Read more »
박광온 '정부, 오염수 방류 찬성하면서 수산물 수입 금지할 수 있나'박광온 '정부, 오염수 방류 찬성하면서 수산물 수입 금지할 수 있나' 박광온 WTO 수산물_수입 후쿠시마_원전_오염수 더불어민주당 이경태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