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與…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 낫다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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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與…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 낫다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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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통령실이 하는 일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 만큼 정확한 표현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요구했던 대통령 기자회견을 이제서야 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도 개시한다고 한다. 총선 전에 하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일을 뒤늦게 한다고 하니 곳곳에서 성난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가만히 있

기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기는 하다.

하지만 야당에 공세 빌미를 계속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 불만을 어떻게든 다독여보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전략적 실책이자 이런 것이야말로 대놓고 국민 무시다. 사건이 커지는데도 김 여사는 외부 활동을 삼간 채 총선 승리만 기다렸을 것이다. 이겨서 사건이 수그러들면 그때 외출하길 기대했겠지만 민심은 어리석지 않다. 지금 검찰의 수사 개시 방침에 여야 모두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후딱 해치우는 게 살길이다. 대통령 부인이 바깥 활동도 못하고 숨어지내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이다. 이 전 장관을 조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장이 지난 1월 공석이 됐는데도 총선이 끝나고서야 부랴부랴 지명된 것도 ‘사후약방문’이다. 공수처장을 임명해주고 ‘할테면 해보라’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자를 외국에 내보내니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게 당연하다. 그 난리를 치르고 나서야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이제야 열린다고 하니 외양간 수리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민 눈높이는 검찰이 보는 것과 다르다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처절하게 체험했겠지만 정치는 원칙과 이성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김준혁,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흠이 많아도 당선되는 게 정치다. 채상병과 김 여사 특검에 국민 과반이 찬성할 정도다. 총선 전 민의를 제대로 수용 못해 패배한 점을 인정한다면 여당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지라도 다음 선거를 위해 사고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봐도 신통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특검 무용론’이 여론으로 응축될 때까지 별 수 없다. 총선 패배로 짊어질 멍에나 천형 같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개별 특검법 상위법에 특검 시행은 검경 및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 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이 또한 패자의 굴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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