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물량 부족으로 집값 더 뛸 거라는 전망에 정부 “3만8000호로 충분” 임대 빼면 2만5천 가구뿐 시장 “실수요 물량과 괴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목되자 정부가 입주 물량 통계를 근거로 들며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시장에선 정부 통계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 통계엔 실수요자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장과 동떨어진 물량이 포함돼 과다집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다 집계라고 지적되는 이유는 여기에 공공임대 그리고 원룸 내지 투룸 규모가 대부분인 소형주택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 3만7897호에는 청년안심주택 8765호, 공공임대주택 2539호,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임대주택 1772호 등이 들어있다. 또한 임대 이외에도 소형 분양주택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 아파트 입주물량에 포함된 상태다. 정부가 대중의 인식과 동떨어진 소형주택도 아파트로 집계하는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이 5개층 이상이면 모두 아파트로 분류한다. 세대별 면적이 크든 작든 무관하다.
이같은 임대를 제외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만4821호로 감소한다. 내년 입주예정 물량도 정부는 4만8329호라고 제시했지만 임대를 제외하면 3만2306호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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