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실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연합뉴스대법원 2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씨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답변 중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에 머무르며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김 전 실장이 알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부분이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관저에 보고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봤다. ‘대통령이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한 부분은 김 전 실장의 의견에 불과해 그 자체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국회 제출한 서면답변 허위 의혹... "부속비서관 등 객관적 사실 기반으로 기재"
Read more »

[2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
Read more »

[속보] ‘세월호 보고 거짓 증언’ 김기춘 무죄 확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간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