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일은 함정 건조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지난 9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5년간 지상군과 특수부대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해군의 시대다. 조선업을 부흥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 9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5년간 지상군과 특수부대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해군의 시대다. 조선업을 부흥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미국 패권의 기둥, 해군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 조선업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배 건조와 수리 역량이 현저히 약해졌기 때문이다. 미 해군은 군함 숫자를 늘리기는커녕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1위’로 조선업 굴기를 완성한 중국은 해군 함정 수에서 이미 미 해군을 앞서기 시작했다.보고서는 미국 위기감의 집약체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해상 지배력이 도전받고 있다고 진단한 보고서는 이 추세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다. 수십년간 진행된 미국 조선업 쇠퇴에서 비롯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속도로 함대를 계속 확장하고, 미국이 조선업을 재활성화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를 보면, 저자는 “소수의 고품질 함대를 가진 쪽보다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한 쪽이 거의 이긴다”며 “역사적으로 28개의 해전에서 25번 승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조선업은 전후 서서히 몰락해갔다. 조선업을 보호하겠다며 제정한 법 때문이었다. 1920년 탄생한 존스법은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조선업은 외국 조선업체와 경쟁을 피한 채 안정적인 물량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결과는 의도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받은 미국 조선업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갔다. 해외 조선소가 만든 싸고 좋은 배 대신 미국 내 조선소가 만든 비싸고 질 나쁜 배를 써야 했다. 해상 운임이 올랐다. 운임이 오르자 해상운송 수요가 줄었다. 운송 수요가 줄자 배 주문이 감소했다. 유지 보수 일감도 줄었다. 악순환이었다. 조선업 자체가 시들어갔다.
법 제정 60여년 뒤인 1981년 발간된 미 회계감사국 보고서는 이런 실태를 잘 보여준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대양 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해외보다 약 2년이 더 걸린다”고 밝혔다. 1985년 발간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에서 상업용 선박을 건조하려면 비용이 2배 더 든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로 접어들자 건조 비용은 외국 조선소의 3배에 이르렀다. 현재 미국에서 건조된 유조선의 가격은 비슷한 선박의 글로벌 가격보다 약 4배, 컨테이너선은 약 5배에 이른다.조선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어가면서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0개의 조선소가 미국에서 사라졌다. 조선업 고용 인원은 1981년 18만6700명에서 2018년 기준 9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대형 상업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미국에 4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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