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유통 경로 된 ‘플랫폼’…전 세계서 커지는 ‘플랫폼 책임 강화’ 목소리 [플랫]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피해가 확산한 데는 사업자의 관리 ...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피해가 확산한 데는 사업자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는 것이다.

유튜브, 메타 등 거대 기술기업들이 몰려 있는 미국에서도 플랫폼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은 통신품위법 230조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기 이전인 1996년 제정된 만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지난달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 항소법원은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로 10살 딸을 잃은 어머니가 틱톡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틱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을 뒤집었다. 틱톡이 알고리즘을 통해 질식에 이르는 방법을 담은 콘텐츠를 아동에게 추천한 만큼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중개인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봤다. 지난 1월에는 연방 상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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