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계기로 때아닌 ‘물관리 일원화’ 폐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이참에 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다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재난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와 함께 수자원 정책 후퇴하나 2011년 6월25일 새벽 경북 칠곡군 왜관읍과 약목면을 잇는 ‘호국의 다리’가 무너졌다. 당시 환경단체는 4대강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계기로,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 때 시행된 ‘물관리 일원화’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수’ 전문성이 없는 환경부가 하천 정비를 관할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재난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양천구 대심도 빗물 터널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뉘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며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하수 관리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이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공개된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해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은 국가가 우선 정비하고, 홍수 대응이 시급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9년 출범한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었던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물관리 일원화가 어느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들이 2018년 시행 10년 이상 전부터 논의해왔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9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각 부처와 전문가 등이 자기 분야만 하니까, 분야간 중복이 일어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며 “이를테면 한쪽에서 치수한다고 제방을 올렸는데, 나중에 물환경이 나쁘다며 복원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검토해 이런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줄이자는 게 물관리 일원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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