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 본격화?…정부,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정부가 30년간 유지됐던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 총선 이후 김포 등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될지 ...

정부가 30년간 유지됐던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 총선 이후 김포 등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이를 위해 다음 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는 한시적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자문기구 성격인 개편위는 1995년 민선 자치 출범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현 지방행정을 계층과 구역,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 과제와 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 작업까지 담당한다.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데 지역 주민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해 확인할 것”이라며 “생활권 일치 여부와 행정적 재정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여권에서 촉발한 서울의 행정구역 확대 의제가 정부 차원에서 실무 검토 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인 경기도는 정부의 행정개편 구상에 반대 입장을 계속 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접 도시의 자산가치 상승 욕구를 충족 시켜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며 ‘총선용 카드’라고 비판했다.행안부는 올해 쓰레기 소각장 등의 필수시설을 인접한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들어 함께 쓰는 ‘공공협약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님비시설’에 대한 민원과 재정·부지 확보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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