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0조원 세수 펑크 내고서 남 탓하는 윤 정부…‘땜질식’ 대응 반복

“감세 아닌 글로벌 위기 영향” 주장…기금 돌려막기·지방교부세 감액 시사

조한무 기자 [email protected]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원으로 예산 367조 3천억원 대비 29조 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9.26. ⓒ뉴시스

대기업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해명을 내놨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의 Q&A에서 ‘2년 연속 세수 부족 원인이 부자 감세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해와 올해 세수 부족은 감세 정책이 아닌 2022년 이후 급격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 예측보다 큰 데 기인한다”면서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세수 부족 원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법인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 감세를 강행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경상성장률이 4% 내외임에도 세수가 급감한 건 정부의 감세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러한 감세 효과를 예산 세수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상 차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와 대화하며 자료를 보고 있다. 2024.09.26. ⓒ뉴시스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 세입을 줄이거나 지출을 줄이는 게 정석이다. 세입 감액 추경을 하면 국채 발행 한도액을 높여 국채를 추가 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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