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을 교묘하게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공유·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학교와 경찰 사이에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담당 경남교육청과 경
사진·영상을 교묘하게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공유·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학교와 경찰 사이에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담당 경남교육청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2일 “두 기관이 협조하고 있으나, 아직 정보공유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다. 전국 모든 교육청과 경찰청이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정보공유 등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5일 두 기관 관계자들이 회의할 예정이다. 두 기관이 가진 자료를 공유하고, 협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학내 딥페이크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에 접수된 사안은 모두 24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접수 건수의 0.73%를 차지한다”며 “성범죄 관련 사안은 신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24건 모두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한 24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경찰로부터 진행사항과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경남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딥페이크 사건은 모두 18건이다. 14살 미만 촉법소년 사건은 별도로 집계하며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18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육청 신고 건수보다 경찰 접수 건수가 적은 것은 촉법소년 사건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처리 결과를 교육청이나 학교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전국 공통사항인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경남교육청에 접수된 학내 딥페이크 사안 24건의 학교별 건수는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0건이다. 경남경찰청은 신고 접수한 18건 가운데 10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8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였다. 이날 경남경찰청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수사팀’을 편성했다. 21명으로 이뤄진 수사팀은 내년 3월 말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학교 안 '딥페이크' 성범죄 '확인된 피해자만 517명''딥페이크(불법 합성물) 텔레그램 성범죄 이후 딸을 키우는 양육자는 피해를, 아들을 키우는 양육자는 가해를 걱정한다. 피해자가 발생한 모 학교에서는 여학생만 따로 강당에 모아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고, 남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고 한다. 범죄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닌데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Read more »
![이준석 “딥페이크, 대통령 관심에 과잉규제 우려…불안 과장 안 돼” [영상]](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28/hanitweet/5106051456494371353731-5106051456494371353731-D623C6058893FD0662810EA491D0932A.webp?w=640)
이준석 “딥페이크, 대통령 관심에 과잉규제 우려…불안 과장 안 돼” [영상]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집단 성범죄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잉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며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불법합성물 공유 대화방이 지역·학교·나이를 가리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
Read more »
‘마약 수사외압’ 청문회 내내 “맹탕” 비난한 여당, 폭로 경찰엔 인신공격도‘용산 심각’ 발언 부인하는 전 영등포서장, 백해룡 경정 “용산 아니면 설명 안 돼”
Read more »
“코로나 확진땐 아이 학교 못간다는데”…마스크 쓰는 아이들 다시 는다교육부 지침상 학교 못 보내 증상 있어도 검사 안 받기도
Read more »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최대 퇴학당할 수도(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Read more »
교실로 퍼진 ‘딥페이크 피해’…“학폭 해당” 179건 수사 의뢰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피해가 초중고등학교로까지 퍼지면서 현재까지 최소 200건에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가칭 ‘학교 딥페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