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인센티브 높여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속가능성’ 보완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속가능성’ 보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기후대응댐 유치 지원 방안으로 보상금액 현실화와 파크 골프장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설득할 방안으로 주민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언급했다. 현재 댐 건설 후보지에 대한 국고 지원액은 댐 규모에 따라 300~4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다만 이 기준이 지난 2002년 설정된 후 22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 협의 중”이라며 “22년 전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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