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건전재정 기조 아래 취약계층 최대 지원” 추경호 “긴급경영안전지원·금리인하 검토 요청” 최상목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모멘텀도 확산토록”
최상목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모멘텀도 확산토록”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별복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건전재정을 기초로 한 예산안이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선 최대한 아낌없이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AI과 반도체 등 경제를 이끌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모멘텀을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각종 경제 지표 개선세 보이고 잇지만 민생 현장 굉장히 어렵다”며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민생 어려움 감안해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만큼 특단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에 금리 인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내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겠다”며 “취약 계층에 일자리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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