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에스피시(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10월 에스피시 계열사 에스피엘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강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에스피엘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15일 새벽 6시20분께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처 및 안전보건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의무화돼 해당 연동형 덮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 작업에 대한 작업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았고, 위험성을 고려해 2인1조 등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합동 감식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추팔산업단지 내 에스피엘 제빵공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 대표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동종 사고가 반복됨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반기별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평가가 형식에 그치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실제 해당 공장에서는 강 대표가 취임한 이후 지난해 6월과 8월 비슷한 기계끼임 사고가 2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기계끼임 사고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허영인 에스피시 그룹 회장은 이번 사망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중대재해법 첫 법정구속'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이지만 이미 1심에서 참작한 내용'이라며 '사망 사건이 이번 사건 직전에도 발생하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
건물주·중개인 ‘짜고친 고스톱’...깡통 오피스텔로 86억 전세사기인천지검, 건물주 등 구속 기소 명의 빌려준 건물주 자녀 등엔 등기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Read more »
SPC ‘안전장치 설치’ 대대적 홍보 무색…샤니 공장엔 없었다8개월 전 “전사 안전진단”끼임 방지 ‘자동방호장치’사고 난 기계에 도입 안 해 최근 SPC그룹...
Read more »
SPC ‘안전장치 설치’ 대대적 홍보 무색…샤니 공장엔 없었다8개월 전 “전사 안전진단”끼임 방지 ‘자동방호장치’사고 난 기계에 도입 안 해 최근 SPC그룹...
Read more »
![[D:이슈] '돈 못 돌려받는다' 제주 차량 탁송 업체 대표 사망…피해자 수백 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4/jtbc-news/9168585106049801347555-9168585106049801347555-62DEE09358D4AEC0FE7B716528232B8C.webp?w=640)
[D:이슈] '돈 못 돌려받는다' 제주 차량 탁송 업체 대표 사망…피해자 수백 명굳게 닫힌 문앞에 놓인 국화와 술지난 14일사무실서 숨진채 발견된제주 차량 탁송업체 대표경찰, 극단적 선택 결론빚 때문에 힘들었..
Read more »
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기적의 계산법’ 항소심도 통했다‘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