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무혐의’는 공직윤리 사망선고다 [김민아 칼럼]

10여년 전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다. 중견 언론인 10여명이 함께했다. 귀국길,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뒤 대부분 면세점으로 향했다. 남성 기자들은 아...

10여년 전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다. 중견 언론인 10여명이 함께했다. 귀국길,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뒤 대부분 면세점으로 향했다. 남성 기자들은 아내나 딸에게 줄 가방이나 지갑을 골랐다. 한 여성 기자가 그들의 쇼핑을 ‘코칭’해주고 있었다. 본인 것은 안 사느냐고 물었다.

예외적 사례일까. 그렇지 않을 터다. 지금도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의 대다수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는다. 민간인인 배우자는 공직자인 배우자에게 피해 될까 염려해서, 공직자인 배우자는 자신의 공직윤리가 흔들릴까 다잡으려고. 무혐의 논리를 짚어보자. 수사팀은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가방이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나 감사 표시였을 뿐 “청탁용이 아니”라고 봤다. 만약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로서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건 수사를 맡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손털고 말았을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다른 죄명을 적용해 수사·기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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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윤석열 대통령 무혐의 혐의없음 명품 가방 백 디올 검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최재영 목사 공직윤리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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