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오염수 대응에 7,319억원 편성.... 할인 행사·안전감시체계 구축 등에 사용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워 내년 예산안 증가율을 20년만에 최소로 편성한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대폭 확대했다. 확대된 예산은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할인 행사나 방사능 안전감시체계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예산은 7,319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때보다 2,079억원 증가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직후 편성한 2022년 예산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오염수 대응 예산 40%나 증액... 경제 전문가 “납득 어려워”우선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소비위축을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에 4,556억원을 편성했다. 수급관리를 위한 비축물량 확보 2,065억원, 소비활성화를 위한 상생할인 1,338억원 등이다.
위판장·양식장·천일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강화한다. 연 8천건 수준이던 위판장·양식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건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800개 염전을 대상으로 천일염 방사능 검사도 신규 추진한다.아울러 해수부는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원 등 총 823억원을 투입한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4.7%로 전망하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2.8%에 그쳤다. 경제 악화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도 지출을 줄여 허리띠를 졸라 메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작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대응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예산들을 다 줄여가며 SOC나 오염수 대응 예산에 돈을 다 퍼주는 건 이해 하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판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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