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에도 증액 추경 추진…“적극적 재정 역할로 경기진작·취약계층 지원”
세수 감소에도 ‘증액 추경’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과 대비된다. 경기도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예산을 늘려 경기 부양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부는 ‘추경은 없다’고 고집하면서, 내년에도 증가율 3%대의 ‘긴축 예산’을 예고하고 있다.추경 예산은 33조 9,536억원 규모로, 본예산에서 1,432억원 증액됐다.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액 규모는 2조 4천억원 수준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경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수 감소를 보충하고 추가로 하려는 사업을 합쳐서 계산하면 2조 4천억원의 돈을 추가로 쓰는 것”이라며 “예년 같으면 세수가 줄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증액 추경은 윤석열 정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정부는 확장 재정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 지표가 꺾이면서 추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복지부동이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 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중앙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외견상 경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경기도의 해법은 크게 다르다”고 짚었다. 정부의 책임 방기는 지표로 드러난다. 경제성장은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긴축 재정 탓에 정부가 경제성장의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0.9%에서 정부 기여도는 -0.8%포인트였다. 수출이 1.1%p, 투자와 소비는 각각 0.4%p, 0.2%p였다.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국가전락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재벌 감세를 강행했다.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재정 확대를 거부하는 모순된 행태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기업 실적이 안 좋아 세금을 못 내는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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