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탈퇴’ ‘중대재해처벌 완화’…이것이 윤 대통령의 ‘민생’

국무회의서 “자영업자들 ILO 탈퇴 호소” 언급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우려도 전달 김영란법 음식값·선물값 기준 개선 요구까지

김영란법 음식값·선물값 기준 개선 요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폐회로텔레비전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시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일일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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