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집단 반발한 검찰 질타 “검찰 대통령 시대라, 입법부 우습나?”newsvop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수완박'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냐?"고 일갈했다.홍 대변인은"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 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라며,"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날 오후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이 같은 시도가"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하며"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11일엔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한 상태다. 홍 대변인은 검찰의 집단적인 반대 의지 표명에 대해"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평하며,"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이라고 짚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에도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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