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주당 '검수완박', 헌법 질서 파괴'…공식 반대 | 연합뉴스

대검 '민주당 '검수완박', 헌법 질서 파괴'…공식 반대

정성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상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업무를 기획하고 법령 개정 등을 다루는 자리다.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로 인해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도가 바뀔 경우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어"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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