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석열’은 주식파킹 처벌하려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검사 시절 공직자의 ‘주식 파킹(주식을 다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 공직자의 ‘주식 파킹’을 처벌해야 한다며 기소한 바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을 받는 가운데 장관 임명권자가 된 윤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명의신탁이란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고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관리 및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파킹’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데,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위배된다.다만 법원은 본인 주식의 명의신탁이 확인된 경우엔 유죄 판결을 했다. 서울남부지법이 2016년 서울시 모 구의원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다. C씨가 직무 관련성 있다고 판단받은 주식 3억9500만원어치를 지인에게 매각했다고 신고했는데 법원은 명의신탁으로 판단했다. C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고 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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