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태선 업무 복귀...KBS 남영진은 해임 유지

[앵커]MBC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권태선 방송...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은 유지됐는데, 공익에 대한 영향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여부에서 판단이 갈렸습니다.권 이사장이 해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권 이사장이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방통위 측은 지난 정권도 KBS 이사를 무리하게 해임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진 않았다며 재판부가 관례를 깼다고 비판했습니다.법원은 그러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2년 가까이 KBS 이사로 있는 동안 KBS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이사장직을 계속 맡을 경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해임으로 남 전 이사장이 입을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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