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달 중 주민 설명회 개최…'철근 누락' 보상 논의 본격화
보상 범위 놓고 주민들과 이견 전망…실제 보상까지는 '산 넘어 산'국토교통부는 전날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등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2023.8.1 [email protected]다만, 보상에는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데다 아파트별로 입주 여부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내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했다.LH 관계자는"피해 보상안 같은 부분들은 주민과 협의가 필요해 먼저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일단 안전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설명회에선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등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2023.8.1 [email protected]나아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7개 단지의 경우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다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 배상이나 청약통장 부활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보통 추가 보상금도 주어지는데 이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예상된다.LH는"만약 계약 해지까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청약통장 부활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규칙에 따르면 주택사업자가 입주 기일을 못 지키면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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