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에 칼빼드는 LH…고강도 혁신안 조만간 발표 | 연합뉴스

전관에 칼빼드는 LH…고강도 혁신안 조만간 발표

[연합뉴스TV 제공]

권혜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사태 배경에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가 전관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LH 출신 없는 업체에 가산점…퇴직자 건설현장 배치 제한또 다른 관계자는"예전 혁신안에 포함하려고 검토했다가 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서 배제했던 내용도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는 국가계약법상 발주자가 특정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과거 혁신안 발표 때도 퇴직 직원이 있는 업체가 응모하면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했다가 국가계약법 문제로 백지화됐는데 이번에는 불이익 대신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셈이다.이와 함께 관련 업체에 LH 출신 명단 제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현재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전부 명단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로 명단이 제출됐을 때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 등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국토교통부는 전날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양주 회천 등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2023.8.1 [email protected]감사원이 지난해 6월 LH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LH의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가운데 계약업체 재취업자는 304명으로 절반이 넘었다.실제로 같은 기간 LH는 전체 계약 1만4천961건 중 3천227건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맺었다.

또 2021년에는 LH 출신 감정평가사의 과다 수임을 제한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도입하고,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윤리준법경영 확립 이행안을 내놨다.이에 대해 LH 한 관계자는"대한주택공사부터 60년이나 된 조직이어서 퇴직자들이 곳곳에 나가 있어서 완전히 연결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며"그럼에도 자성 노력과 함께 쇄신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속도감 있게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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