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에 몰린 퇴직연금, 근로자에 DC형 선택권 줘야 [사설]

국내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보다는 확정급여형(DB)에 쏠려 있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B형은 근로자가 소속한 회사가 퇴직자금을 보관하며 운용하는 제도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205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DC형 적립금(101조400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국내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보다는 확정급여형에 쏠려 있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B형은 근로자가 소속한 회사가 퇴직자금을 보관하며 운용하는 제도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205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DC형 적립금의 2배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DB형이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주로 투자된다는 것. 그 비중이 95.3%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높은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다 보니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 비중이 18.1%로 DB형의 3.9배다.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위험도 있으나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DB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젊은 MZ세대일수록 DC형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하는데, 이들을 DB형에 묶어두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 청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들이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길 원한다면, 그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 장기 근속하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 판단하에 DB형을 선택하면 된다. 중요한 건 근로자의 자기 결정권이다. 근로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인생 계획에 따라 DB형과 DC형 가운데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은 DB형과 DC형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그런 사업장은 10곳 중 한 곳이 채 안 된다고 하니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한다면 DC형이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역시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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