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선택권 제한 지적'50% 이하' 협약 맺었지만법적 구속력 없어 무용지물'DC형 선호 반영해 개선을'
일부 대기업의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형태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A증권은 DB형 적립금 총 14조6069억원 중 계열사 금액이 12조7590억원으로 87.3%에 달한다. A증권은 A그룹 계열사와 퇴직연금 계약을 맺고 자금을 위탁운용 중이다.B생명의 올해 2분기 DB형 적립금 중 자사 계열사 비중도 65%로 A증권 다음으로 높았다. C화재 역시 DB형 자사 계열사 비율이 40.1%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임에도 D증권의 자사 계열사 비중은 1.2%로 미미했다.
그룹 규모가 클수록, 계열사 임직원 수가 많을수록 위탁받는 퇴직연금 금액 단위가 커진다. 대기업이 이끄는 금융 계열사들이 '큰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앞서 금융사들은 2015년 퇴직연금 적립금 중 계열사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자는 자율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퇴직연금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막는다며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계열사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동인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연금을 굴릴 수 있는 확정기여형에 대한 수요가 높다. 현재와 같은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DB형에 연금자산을 묶어두게 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근로자 개개인은 DC형으로 운용하고 싶어도 금융 계열사 DB형에 자금이 묶인 사례가 많다"며"일부 기업이 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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