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14명 경찰에 수사의뢰 HUG 전세금 반환보증 노리거나 중개사·분양업체 가담한 사례도
중개사·분양업체 가담한 사례도 빌라 8채를 보유한 A씨는 임차인 8명과 전세 계약을 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100%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내세웠다. 이 보증보험 비용의 75%는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전세 특약에 넣었다. 이후 A씨는 아무런 자금력도 없는 B씨에게 빌라 8채를 팔면서 매매 대금은 받지 않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겼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총 4137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이 가운데 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기획 조사 과정에서 경찰청·대검찰청은 특별 단속을 벌여 사기범 8323명을 붙잡았다. 이들 가운데 610명은 구속됐고 25명에겐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검찰은 범정부 단속 이후 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곳에 과태료 등을 행정 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에게 대출 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조처를 할 방침이다.국토부가 인공지능 기반 이상 거래 선별 모형까지 동원해 파악해본 전세 사기 의심 유형은 다양했다. HUG의 사고보증금을 노린 경우 외에도 공인중개사나 분양컨설팅업체가 적극 가담한 사례 역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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