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를 본격 도입한다. 민간 임대시장이 영세한 임대 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세사기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사·리츠 등 기업 ...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를 본격 도입한다. 민간 임대시장이 영세한 임대 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세사기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사·리츠 등 기업 법인에게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및 유형별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면 법인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법인세 추가과세 적용도 받지 않는다.사업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행한다. 자율형에서 지원형으로 갈수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및 기금 융자, 공공택지 공급 등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대신 기업의 자율성은 줄어든다.
준자율형은 임대기간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 역시 5% 상한 규제를 받는다. 대신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임차인의 자격도 대폭 완화된다. 세 유형 모두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다. 자기 집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지원형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시장에서는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임대사업을 통해 법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극히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뉴스테이 실패 딛고 재시도…기업형 장기임대, '전세' 대안될까(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개인 다주택자 위주의 영세한 민간임대시장에 새로운...
Read more »
뉴스테이 실패 딛고 재시도…기업형 장기임대, 전세 대안될까(종합)(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개인 다주택자 위주의 영세한 민간임대시장에 새로운...
Read more »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보험사 참여도 허용(종합)(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
Read more »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
Read more »
‘기업이 집주인’ 대단지 임대주택 나온다…20년 살수 있다는데국토부,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하고 장기로 정부 지원따라 사업모델은 3가지 세제 혜택에 보험사도 참여 가능
Read more »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더 심각한 의정갈등 올 것...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도입, 2020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등 정부가 의사계 이해가 걸린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