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판사 '그만두시라'는 동료와 소송전…미 법원 종신직 논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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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직인 연방판사. 한 번 임명되면 평생 현역 지위가 보장됩니다.\r미국 판사 종신직

종신직인 미국 연방판사 특성상 한 번 임명되면 평생 현역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탄핵당하지 않는다면 말이다.뉴먼 판사는 100세 가까운 나이에도 백악관과 워싱턴 모뉴먼트가 내려다보이는 라파예트 광장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약 40년간 법조계에서 일하며 특허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산 증인'이란 평판도 얻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법조계에서 ‘판사 종신제’ 논쟁에 불이 붙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뉴먼 판사가 지난달 자신을 고소한 무어 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일을 그만 둘 수 없다"고 한 가운데 사법위원회는 뉴먼 판사의 거취와 관련해 내달 13일 비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뉴먼은 WP에"동료들 말마따나 내가 정말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졌다면 물러날 수도 있다"면서도"하지만 지금대로라면 나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반드시 일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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