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속 250여 명을 감사원이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r태양광 보조금 비리
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감사와 관련해 감사 중 비위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 참석하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이외에도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8개 공공기관 소속 250여명 직원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사적 이득을 취한 혐의다. 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4월 B과장과 C과장은 같은 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 B과장은 A업체의 대표이사로, C과장은 A업체 협력업체의 전무로 갔다. 감사원은 B과장이 A업체의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비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이 설치될 태안군 공무원과 공모해 충남 도시계획위원회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했고, 최종적으론 토지 복구 면제 혜택까지 더해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상복구 면제 혜택만 7억 8000만원 정도로 추산한다”고 했다. 수사 의뢰가 된 두 전직 산자부 과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 중이다. 현직에 있는 D사무관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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