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23일간 1세대 3주택＇,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r부동산 양도세
투기 목적 없이 3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31년가량 거주하던 중 2018년 4월 타인에게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 해당 주택 거래가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6470만원을 신고·납부했다.세무당국은 2021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마포세무서는 A씨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까지 적용해"양도세를 8억1400만원으로 고쳐 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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