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가 강원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가 강원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25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현재 25개에서 84개로 조문이 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부문에서 시·군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강원도가 갖게 됐다. 다만, 3년 뒤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산림 부문에서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도 강원지사가 갖는다. 강원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4000만㎡ 이내로 총량이 제한되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도 40만㎡ 미만은 농지전용허가권이 강원지사에게 이양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군 급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애초 개정안에 담겨 논란이 됐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권한과 폐광지역 카지노업 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 등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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