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올해 2월 이후 피해자들이 연이어 숨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처음 정부와 여당이 만들었던 안 보다는 피해자의 인정 범위가 넓어졌고,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지난해 여름 인천을 시작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우후죽순 터져 나왔지만, [원희룡/국토부장관]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여야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최장 10년간 해주는 절충안을 도출했고,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여야가 최선의 대안들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야당의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온 결과물입니다."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피해자 신청과 결정, 위원회 구성 등의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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